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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식]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선진입이 우선일까 우측 차가 우선일까? 과실 비율과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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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찰나의 순간, 엇갈린 주장 화창한 오후, 10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는 김 과장은 골목길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없었지만, 평소 다니던 익숙한 길이기에 속도를 조금 줄이며 사거리에 진입했습니다. 좌우를 살폈고, 왼쪽에서 오는 차는 멀리 보였지만 오른쪽 시야는 건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멈추겠지." 김 과장은 액셀을 살짝 밟아 교차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오른쪽 도로에서 달려오던 흰색 SUV가 김 과장 차의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차체는 휘청거렸고, 김 과장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과장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교차로에 반 이상 들어왔는데 와서 박으면 어떡합니까? 선진입 몰라요?"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인 젊은 청년이 억울하다는 듯 맞받아쳤습니다. "선생님, 도로교통법 모르세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거의 동시에 진입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설전. 김 과장은 '선진입'을, 청년은 '우측 차 우선'을 주장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팽팽하게 맞선 이 사고, 과연 법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익숙해서 더 위험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혼란의 도가니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차로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눈치껏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내가 머리를 먼저 들이밀었으니(선진입), 상대가 양보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차로 사고를 판단할 때 단순히 누가 1초 먼저 들어왔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