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경제 상식

 안녕하세요. 길고 긴 소송 끝에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 날짜(선고기일)가 잡히지 않아 마음 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잡혀있는 선고기일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고기일 지정 신청 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로 보는 법률 : 김철수 씨의 끝나지 않는 기다림 📢 여기 2년 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해 온 김철수 씨(가명)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지난달 변론 종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님은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1개월, 2개월이 지나도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죠. 혹시 내 사건이 잊힌 건 아닐까? 판사님이 기록을 보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고민 끝에 철수 씨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를 제출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빨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적 상황이 급박하여 판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소명했죠. 그 결과, 법원은 2주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었고 철수 씨는 드디어 기나긴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소송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날짜, 즉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보통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2~4주 이내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거나, 재판부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장님, 제 사건의 판결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선고기일 지정 신청입니다. 또한, 이미 잡힌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하거나(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 있음), 선고를 미뤄야 할 합당한 사유(합의 진행 중 등)가 있을 때 날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