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석] 비 오는 날 좌회전 직후 무단횡단 사고, 12대 중과실일까? 과실비율 완벽 정리
📖 빗물에 번진 빨간 신호등 2026년 1월 3일, 천안의 밤거리는 겨울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30대 회사원 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갓길에 올랐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빗줄기와 맞은편 차량의 라이트 불빛이 섞여 시야는 엉망이었다. "천천히 가자. 이런 날 사고 나면 골치 아파." 민수는 평소보다 더 핸들을 꽉 쥐었다. 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다. 민수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서서히 엑셀을 밟으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했다. 빗길이라 속도를 줄여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유도선을 따라 돌았다.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눈에 들어왔다. 보행자 신호는 분명 '빨간불' 이었다. '당연히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막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찰나였다. "어... 어?!" 운전석 A필러(앞유리 기둥)에 가려져 있던 왼쪽 사각지대에서 검은 우비를 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피하려는지 전력 질주로 횡단보도에 뛰어든 것이다. 민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행자가 보닛 위로 쓰러졌다. 민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쓰러진 사람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니, 빨간불인데 갑자기 뛰어나오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보행자는 대답 대신 신음만 흘렸다. 경찰이 도착하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살폈다. 민수는 억울했다. 신호를 지켰고, 서행했고,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의 말은 민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객님, 비 오는 날이고 횡단보도 사고라... 일단 '대인 접수'는 해주셔야 하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과실이 0%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습...